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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총정리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란?
서울시는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 중 일환으로 소득 구분 없는 난임 시술비 지원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횟수 지원(신선 기준 총 10회, 동결 7회, 인공 5회)이라는 조건이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소득과 상관없이 신선배아 시술비 기준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을 제공하며, 시술별 횟수 제한이 폐지되고 총 22회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며 지원 대상을 크게 넓혔다고 합니다.
| 서울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국가형+서울형 일원화) | |||
| 지원대상 | 시술종류 | 1회당 지원 금액 | |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 모든 난임 부부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바로, 여성 기준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난임 부부가 대상이라고 하네요. 즉,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모든 난임 부부가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네요!
맞벌이 부부인 저도 시험관 시술을 진행할 때, 중위소득 180%(2인 기준 건강보험료 226,361원, 2023년 기준표)을 넘어서 시술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2023년 7월 1일부터는 이러한 소득 기준이 폐지되었다고 하니, 난임 부부가 겪고 있는 마음의 아픔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입니다(송파구청 자료 참고).
※ 맞벌이 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 50%만 합산
※ 휴직 중인 직장가입자의 경우, 휴직 기간에 따라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 기간 1개월 미만: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 기간 1개월 이상: 무급휴직자는 휴직 기간 동안 소득 없음 처리, 유급 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상 신청일 기준 전월 급여액 기준으로 지원 자격 검토
자, 그럼 소득 구분 없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죠!
서울시 난임부부 지원 신청 시 필요서류(구비서류 바로보기)와 방법(온라인 / 오프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법 및 구비서류
1.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바로보기(법적 혼인 상태의 경우) - 송파구청 기준
1. 병원에서 난임 진단서 발급받기
2. 서울형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비 지원 신청서
3. 주민등록등본 1부
4.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납부확인서(신청 여성)
5.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민등록지 별도일 경우)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구비서류 바로보기(사실혼 상태의 경우 추가서류) - 송파구청 기준
1. 시술 동의서
2. 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3.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주민등록등본에서 1년 이상의 동거 여부 확인 불가능할 시, 정부위원회에서 발급한 공식 서류를 통해 반드시 1년 이상의 사실혼 관계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사실혼 확인 보증서와 보증인(내국인 성년자) 2인의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2.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방법
온라인 신청 방법:
서울시 임신 및 출산 정보센터 바로가기를 통한 신청 및 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방법: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하여 신청 및 필요서류 제출
※ 지원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 지원금 적용 가능!
7월 1일부터 확대되는 소득 구분 없는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사업을 통해 많은 난임부부들이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아름다운 새 생명을 만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을 위한 국가 정책이 많이 수립되어서 모두가 살기 좋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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