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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역 상관 없이 사용 가능!(2024년)

우훙 2023. 12. 15. 12:01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기존에 구매해 놓으셨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하지 못해 불편하셨었죠? 2024년 상반기부터는 지침을 개정해, 이사 후에도 원래 살던 곳에서 사용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새 집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거나 환불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종량제 봉투 사용 지역이 상이한 다른 지역(예: 서울시 강남구 → 서초구)으로 이사 후에는 기존 거주지에서 구매해 놓았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사용하려고 하면 새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스티커를 받아 부착하거나, 이사 전에 종량제 봉투를 구매했던 가게에서 환불을 받아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고 영수증을 보관해 놓으셨던 분도 그렇게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죠.

이에 정부가 '민생 규제 혁신 방안' 중 하나로 종량제 지침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내용과 적용 시기 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란?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그 처리비를 차등적으로 부과함으로써, 처리비를 부과하여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제도입니다. 1994년 4월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실시된 이 정책으로 인해, 쓰레기 발생량이 30~40% 줄고, 재활용품 수거는 2배 이상 늘어났으며, 이에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쓰레기 종량제에 의하여 일반 쓰레기를 배출할 때, 사용해야 하는 배출 봉투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는 지역별로 구분되어 있어, 해당 지역에 맞게 구입하여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서초구에서 구입한 종량제 봉투에는 서초구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표기가 되어 있고, 이를 서초구 외 서울 시 다른 구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개정 쓰레기 종량제 봉투 지역 — 정부 '민생규제 혁신방안' 보도자료

새로운 종량제 지침은?

민생규제 혁신방안 쓰레기 종량제 봉투 — 민생규제 혁신방안 - 종량제 봉투 지역 구분 X

정부가 2024년 상반기부터 '민생규제 혁신방안' 중 하나로 종량제 지침을 개정할 예정인데, 이는 지역에 상관없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 후, 기존에 구매해 놓았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스티커 부착이나 환불할 필요 없이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영수증이 없어도 구입한 곳 뿐만 아니라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는 어느 곳에서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즉, 서초구에서 구매한 서초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강남구 이사 후, 강남구에 위치한 쓰레기 종량제 판매처에서 영수증 없이도 환불이 가능한 것이죠.

결국, 기존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영수증 없이 환불하거나, 둘 중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시작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으나, 2024년 상반기에 시작 예정이라고 하니 하루빨리 해당 지침이 내려지기를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