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5가지 2023년 하반기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 5가지

 

대한민국 차량 중 현재 약 4대 이상은 전기차라고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전기차 구매가 늘어났던 이유 중 하나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꼽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며, 이때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할 5가지를 정리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전기차 보조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1.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법

전기차 보조금 지급 방법은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 가격에서 보조금 지원 금액이 제외된 차액(자동차 구매 가격 - 보조금 지원 금액)만 자동차 구매 시에 납부하면 되며, 보조금 지급 신청은 전기차 제조업체(예: 현대차, 기아차)나 수입사(예: 렉서스, BMW, 아우디 등)가 정부에 보조금 지급 신청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수령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차 A 모델의 가격이 7,500만원이고, A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금액(국비보조금 + 지방비보조금)이 500만 원이라고 하면, 나는 7,000만 원만 지급하면 되는 것이죠.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서는 전기차 제조업체와 수입사가 모두 신청 및 수령을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편리하죠.

 

전기차 보조금 지급 과정(전기차 누리집)

 

 

2.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급액 2023년

지자체별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액수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아래는 2023년 하반기 기준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지원 금액입니다. 서울의 경우, 전기자동차(승용차) 보조금은 180만 원으로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적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네요.

 

지자체별 전기차 보조금 (전기차 누리집)

 

 

 

3.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자격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과 자격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지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
2. 서울시 사업자등록자(서울시에 30일 이상 사무소가 있어야 함)

 

★2023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pdf

1.46MB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전기차 구매자들이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 지자체별로 정해놓은 기준 대수가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 연간 총 14,650대(승용차 10,688대, 화물차 3,892대, 승합차 70대)가 2023년 지급 가능한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 대수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구매 전,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수소차 보조금 지급 기준 대수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전기차 보조금 지급 차량

국고보조금을 지급받는 전기차 차량도 정해져있습니다. 아래에서 국고 보조금(전기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 승용 및 초소형 전기차 리스트를 꼭 확인하시고 전기차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지원 차량(전기차 누리집)

 

5.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의무사항 준수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개인 구매자의 전기차 구매 과정 및 보조금 지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시 유의사항으로는 먼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 공고문의 지원대상 및 자격 조건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자체별로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위장전입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을 통해 더 많은 지원금을 받으려 하는 분들은, 적발될 경우 지원받은 전기차 보조금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기차 지원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자로 자동으로 전환된다고 하니 이 출고 일정도 확인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변경 공고.pdf

1.46MB

<서울시 전기차 보조금 의무사항>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받았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보조금 지급을 받은 전기차 구매자는 5년간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 제79조 4 1항에 따라). 의무운행기간(5년) 내에 전기차량 판매 시에는 보조금 반환의무가 매수자에게 인계됩니다. 


만약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을 받은 차량을 판매하실 때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2년 내 판매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혹은 법인에 매매가 가능하며, 서울시로부터 사전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서울시 외에 거주 중이신 전기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도 각 지자체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의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보조금 총정리